반응형 카톡압수수색1 카톡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열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래서 평등보다는 자유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카톡 등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검열은 매우 유감스럽다. 허위사실 유포가 공론화된 장에 나왔다면, (즉, 누구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처벌은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를 띄어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형태라는 표현은, 그 글의 원작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유포한 당사자의 몫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원작자를 찾겠다고 카톡을 검열하고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메신저는 그 취지 자체가 지인과의 통신이다. 그런만큼 지인간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져서는 안 된다. 몇몇 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 2014. 10.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