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급식.. 진실은?

서울시장 후보 토론을 TV를 통해서 시청하면서 화가 났다.

이미 감사원 보고서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로에 널려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만 발췌한 내용들을 읽어보았을거라고 생각한다.  400여쪽이나 되는 감사원 보고서 전문을 다 읽어보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핵심내용을 정리한 많은 기사들을 보면 그 내용만 가지고도 팩트(fact)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전문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팩트와 다르게 진실은 또 다른 영역이라서, 내가 진실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감사원 보고서 전문 다운로드 : 

http://www.bai.go.kr/HPBKAudResultOpenAction.do?method=detailData&TASK_TYPE=KP1&CYBER_PUHE_YN=Y&SEQ_NO=1611&TASK_TYPE=KP1&AUD_YEAR_NO=2013280&HP_TYPE=BKO&PAGE=1

일단, 정몽준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에 의거해서 결론을 내려서 박원순 후보를 공격했다.

이것이 잘 한 일이냐 아니냐는 별개의 문제로 삼도록 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 배급된 학교 급식물에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포함되었는 가이다.  단지 이것만 초점으로 삼고자 한다.  즉, TV 토론에서 학생들 식탁에 농약급식이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박원순 현 시장의 말이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만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확률적 기법을 사용할 것이다.

쟁점이 되는 문서는 감사원 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 해명, 그리고 서울시 해명이다.  이 세가지는 시간순으로 발표되었다.

감사원 보고서.

1. 기준치 이상 잔류 농약 발견 식자재가 납품된 사실 농관원이 발견.

2. 농관원은 이를 생산자에게만 알림.

3. 해당 생산자의 식자재가 13개월동안 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계속 납품된 사실.

농관원 해명

1. 발견된 사실을 생산자와 교육청에 통보.

2. 서울시에 통보하지 않았으나, 이는 교육청이 서울시에 보고해야할 사항임.

서울시 해명

1. 발견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함.

2. 센터에서 자체 검사에 의거해서 잔류농약이 발견된 경우 전량 폐기하고 있음.

http://m.fnnews.com/view?ra=ArcView&arcid=14052415373877&cdate=20140524&cate_idx=10

일단 위 세 기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 기준치 이상 잔류 농약 식자재가 발견.

2. 농관원은 알렸다고 하지만, 실제 서울시나 센터에는 보고되지 않아 영구출하금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음.

3. 그래서 해당 업체 식자재가 13개월간 계속 납품되었음.

4. 서울시에서는 자체 검사를 통해서 기준미달 식자재 전량 폐기  (이것은 서울시의 주장)

자 이것이 농약급식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에 대한 사실관계이다.

서울시가 자체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전량폐기했다는 것은 문용린 현 교육감의 진술로 보아서도 사실로 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자 여기에 확률적 사실을 이야기해보도록 하자.

일반적으로 샘플링 검사를 하는 이유는, 

1. 검사할 때, 제품을 파괴해야 하는 경우 전량 검사가 불가능하다.

2. 시간과 돈의 문제로 전량 검사가 불가능하다.

센터에서는 하루 120여건 정도 샘플링 검사를 한다.

그런데 이 샘플링 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오류가 있다.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샘플링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A 납품업자가 납품한 감자를 샘플링한다면, 당연히 감자 몇개만 검사하면 된다.  (이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식자재가 상당히 많은 종류인데, 120여건 샘플링 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시간과 돈의 문제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일 수 있지만, 앞으로 꼭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실제 납품된 학교의 식자재에서 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문용린 현 교육감의 이야기.  실제 그것과 관련해서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지만, 센터에서 해당 업자에 대한 출하금지를 내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함)

문용린 현 교육감이자 교육감 후보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센터에서 납품한 식자재에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들어가 있을 확률은 존재한다.  확률이 존재한다와 없다는 엄연히 다르다.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후보의 말은 틀렸다.  감사원 조사결과 센터를 통과한 식자재 중 123건을 샘플 조사한 결과 2건의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발견되었다.

또한 잔류농약 검출 납품업자가 제재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납품업자가 13개월동안 납품한 제품들은 전수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잘못된 식자재가 학교에 납품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런 의미에서도 박원순 후보의 말은 틀렸다.

그렇지만, 감사원 자료에 의거해서 농약급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실제 감사원 자료에 의거하면, 잔류 농약이 발견된 식자재가 학교로 전달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는다.  즉,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농약급식이 이루어졌을 확률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없을 확률도 있다.  즉 그런 의미에서 박원순 후보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통계적 오류를 범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감사원 보고서에 그런 내용까지 적혀 있지는 않다.  자체 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 식자재는 전량 폐기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식자재만 납품하였다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다.  이는 검사를 하루에 50~60 가지 하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해당 식자재는 모두 폐기한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최근의 후보자 토론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감사원 보고서와 서울시가 통보받은 것이 다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처음 TV 토론에서 박원순 현 시장이 정몽준 후보에게 감사원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고 말 한 것은,

1. 감사원 보고서를 읽지 않고 답변.

2. 알고 있지만 거짓말.

이 둘 중에 하나일거다.

전량 검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식자재의 납품업자 것은 더욱 철저하게 검사했어야만 했다.  그리고 출하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잔류 농약 농산물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의 농약급식 건 문제는 서울시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 해명기사를 보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글이 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서울시가 요청했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학부모 단체가 요구했고, 이를 서울시가 수용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는 감사원 보고서를 읽어보면 자세하지는 않지만, 감사요청을 한 곳이 두군데임을 알 수 있다.  

부디 안전한 먹거리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만 친환경 급식 먹으면 뭐하나..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파는 것 집에서는 사 먹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