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 보편적 복지와 협동조합

내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북이나 좌빨.. 이런 단어를 싫어하지만, "진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것은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평등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 얼마나 보기에 좋아보일까?

그러나 그 이면을 보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무상보육이 한창 진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기존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다.

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복지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다.

(여기에 자존심 또는 낙인을 들먹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세모녀 자살사건의 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다.

10명에게 가던 복지 혜택이 100명으로 늘면, 결국 그동안 복지혜택을 받았던 10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니면 재원을 늘려야 하는데, 이 재원은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2) 협동조합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자 후보자께서 협동조합도시 서울의 비전이란 것을 통해서 협동조합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자료링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34110

그런데 협동조합이란 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사람이 공동생산하고 그 수익을 공동으로 받는 곳이다.

그런데, 과연 그 실적은 어떠할까?  사실 이미 예견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비참하다.  개인에게 분양했던 근처의 농지와 생산량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하자.

사람이 사는 세상.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서로 도우는 따뜻한 사회와 마을.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꾸라지 한마리가 흙탕물을 만들 듯.  많은 경우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하다.  영화 "이퀴블리엄"과 같이 약 먹고 일하지 않는 이상 말이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사회 현상과 함께 그것을 보완할 수 있게 커나가야 한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와 협동조합은 그 취지 자체가 상당히 불순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한국의 사회주의화(또는 공산화)의 일환이 될 수 있다.  그들이 정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누군가는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가 있다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등이 이러한 정책에 해당한다고 본다.  물론 교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그런데 이것을 복지차원으로 해결해서는 절대 안 된다.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으로서 원할하게 동작하게 해야한다는 것이다.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시골과 같은 곳에서 공동경작이 아닌 각자의 작물에 대한 정보교환, 판매처 협의, 농기계 대여 등 각자가 하면 너무나 힘든 일들을 공동으로 해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근의 먹거리 관심으로, 일반 농산물은 GAP에 따른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더 나아가 유기 농산물로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소규모의 협동조합이 될 것이다.  기준을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나 도시 등에서는 농산물에 적합한 협동조합은 의미가 없다.  전시행정이라면 모를까.

이제, 선택은 우리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는 민주사회가 될 것인지, 사회주의에 입각한 사회(다함께 살 수 있는 민주사회란 단어는 양심상 내가 쓰지 않는다.  주변에 사회주의를 해서 다함께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만든 나라의 예를 들어준다면 모를까.)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 선택에 있어서, 나는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다 함께 살 수 있는 민주사회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