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관련한 나의 생각

담뱃값 인상안이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목적이 세금을 탈없이 걷자는 이야기이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단순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언론플레이를 통한 담뱃값 인상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괘씸하다.

 

1. OECD 국가 22개 회원국중 우리나라 담뱃값이 가장 싸다.

사실 맞는 말이다.  OECD 국가 회원국은 총 34개국이다.  외국 자료를 보면, 30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담뱃값은 30위로 가장 싸다.

그런데 OECD 국가 회원국으로 우리나라가 들어간 것은 무리한 짓이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말이 많았었다.  우리나라 경제위치로 OECD 회원국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하위권 경제 지위인 우리나라의 담뱃값을 단순 수치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1인당 GDP 대비로 바꾸어야 할 것이고, 다른 물가와 연동해서 비교를 해봐야 한다.  OECD 국가중 아시아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뿐이다.  일본의 담뱃값은 3500원선, 1인당 GDP 대비 일본의 담뱃값은 우리보다 더 싸다.  유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의 두배정도이다.  모든 물가가 다 비싸다.  1인당 GDP는 우리나라의 몇배씩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저가의 담배를 팔고 있다.  일명 말아피는 담배(rolling tobacco)이다.  가격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담뱃값 정도이다.

 

2. 우리나라 흡연율이 OECD 국가 중 2위이다.

왜 흡연율에 남성 흡연율(44%)만 따지는가?  우리나라 흡연율은 25.8%로  OECD 30개 국 중에 7위이다.  가장 담뱃값이 비싼 아일랜드는 흡연율이 11위이다.

담뱃값이 흡연율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담뱃값과 흡연율 이외에 상당한 변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도 담뱃값만으로는 흡연율을 낮출 수 없음을 시인하고 있다.

 

3. 흡연율에 포함되지 않는 담배들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에서 담배류는 여러가지 있으며, 이 중 절대적인 것이 cigarette이라고 하는 형태의 담배이다.  스누스와 같은 담배류는 실제 흡연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스누스는 우리나라에도 곧 시판될 예정이며, 전자담배가 그랬던 것처럼 담배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류에 붙는 세금이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전자담배는 이제 담배세가 붙게 된다.

 

4. 흡연이 의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배라고?

폐암과 폐질환에 의한 사망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6배정도로 알고 있다.  폐암과 폐질환은 모두 담배로 인해 생긴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잘 모르니, 내가 뭐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폐질환의 상당수는 담배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기여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싶다.  실제로 담배를 꾸준하게 피고 장수하는 예는 워낙 많다고 담배가 무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듯이 말이다.  우리나라 자살자는 운수에 의한 사망자보다 2.5배정도이다.

실제 OECD 통계에 의하면 흡연율과 행복도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 흡연율이 극도로 높았을 때가 대공황 시기였음을 보면, 국민의 행복도가 흡연율과 얼마나 밀접한지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경향이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명확한 자료가 없으니 말이다.) 

 

제발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흡연자들을 죄인 취급하지 않았으면 한다.  솔직히 담배 끊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사실 담배 안 펴도 그다지 담배 때문에 괴롭지도 않다.  그런데 언론플레이하는 것을 듣자하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정보로 강압적으로 흡연자들을 몰고 있는 것이 보인다.  팩트는 팩트로 말하는 것이겠지만, 이것을 왜곡되게 결론내려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폐암과 폐질환 사망자를 직접 흡연 또는 간접 흡연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짓는 것은 억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