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병역비리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쟁점은 3가지 정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재판 내용은 현역병 면탈 의혹(즉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방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현재 이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MRI scan

 

1. 허위 사실 인지 여부

MRI 사진이 쟁점인 양승오 MD의 경우 해당 MRI가 추정 연령이 20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에 대한 MRI 골수신호강도를 가지고 한국인 건강한 사람들의 MRI를 가지고 골수신호강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30명 이상의 시료가 모아지면 충분히 객관적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허위 사실로 인지하지 못 하였다.

김우현 치과원장의 경우에는 보다 더 쉽습니다. 이 역시 큰 병변(당뇨 등 치아와 관련없는)이 없는 한국인 치아 자료를 모아도 되고, 국내외 유명 의사들의 의견을 제출해도 될겁니다.

 

2. 선거기간 쟁점 여부

이 부분은 명확한 부분인만큼, 선거기간 이전부터 이 사안을 이야기했고, 이것을 본인들이 선거기간에 낙선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님을 밝히면 될겁니다.

방어가 최대의 공격입니다. 절대 박원순 시장이 병역비리를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확률 몇%다라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1심 재판 선고가 나왔을 때,

재판부는 검찰과의 마찰(?)을 무릅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선고형량이 더 높은 경우, 검찰을 재판부가 신뢰하지 못 했음을 말한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조갑제닷컴에서 검찰이 낮게 구형한 이유가 법원 존중(?) 정도로 치부하던데, 법조계가 그런 곳이었나요?

더구나 1심재판에서는 총선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사활이 걸린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무죄 선고는 정치적 부담이 컸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심에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절대 생각치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보다 자유스럽죠.

정치적 의미로는 어떤 분이 7천만원에 박원순 시장을 문재인 대표의 시다발이로 만들었으니 싸다라고 했습니다만,

이 건을 저는 정치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병역문제를 비롯한 여권의 병역문제도 분명히 다루어야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심하게 질타해야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관심을 갖습니다. 보편타당한 계층을 두고서 병역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차피, 현재는 진보계열 언론은 물론이고, 조중동과 같은 언론도 이 사건에 대해서 시덥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야, 조중동 사장들 역시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않다와, 정치권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여권이 야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첫번째 이유가 아닐지는 몰라도, 분명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는 될겁니다.

X-Ray 사진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흉곽의 구조, 기관의 주행, 성장판, 석회화, 극상돌기 등등은 모두 이 재판에서 허위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 자료는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야 할거라 생각합니다.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증거 불인정 사유를 검찰에 압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세의료원에서 아직까지 해당 골수신호를 보이는 20대 MRI 사진을 제출하지 못 한 것 역시 부각시켜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걱정스러운 것은 추가 증거 없이 기존 재판을 뒤엎을 수 있는 가입니다.

재판부가 그동안 피고인들의 증거에 흥미를 가진 것은, 피고인들이 죄는 이미 명확하지만, 변론기회를 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나올만한 증거 다 나오게 하고, 그 모든 증거를 1심에서 전부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미 판결문에서 나온 피고측 증거를 전부 부인했죠.

 

1심에서 부인한 증거들은 2심에 다시 들고 나가서 부인당하지 않기가 쉽지 않겠죠.

양승오 MD, 김우현 치과의사, 그리고 그 외에 정치적 이유가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시는 분들의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