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1 사회주의로 가는 첫걸음, 보편적 복지와 협동조합 내가 너무 미리 걱정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종북이나 좌빨.. 이런 단어를 싫어하지만, "진보"란 이름으로 포장한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다. 1) 보편적 복지 보편적 복지란 것은 국가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하게(평등하게) 복지혜택을 주는 것이다.이 얼마나 보기에 좋아보일까?그러나 그 이면을 보자. 내가 아는 사람의 아버지는 장애인이다.그런데, 무상보육이 한창 진행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예산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기존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이다.어려운 이웃에 대해서 복지로 그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편이다.(여기에 자존심 또는 낙인을 들먹이는 것은 자제하도록 하자. 세모녀 자살사건의 예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그 혜택을 주자는 취지.. 2014. 6.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