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역진성 문제1 건강보험료의 소득 역진성 문제 고려해야할 것임.. 건강보험은 소득에 의해서 걷고, 그 혜택을 골고루(?) 준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가 있는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골고루(?)"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료혜택은 도시가 시골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잘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제에 소득역진성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전직 건강보험 이사장의 건강보험료는 월 0원. 사실 이 한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240.html?recopick=6) 나라지표를 보면, 최근의 건강보.. 2015. 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