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의 소득 역진성 문제 고려해야할 것임..

건강보험은 소득에 의해서 걷고, 그 혜택을 골고루(?) 준다는 점에서 소득재분배가 있는 사회보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골고루(?)"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의료혜택은 도시가 시골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잘사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료 부과체제에 소득역진성 요소가 있다고 하면 이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파 세모녀의 건강보험료는 월 5만원, 전직 건강보험 이사장의 건강보험료는 월 0원.  사실 이 한줄로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이 정말 엉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63240.html?recopick=6)

나라지표를 보면, 최근의 건강보험료 추이를 보면, 직장 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올라가는 데 비해서 지역가집자의 건강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 나라지표]

위의 도표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낼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서 더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의 그래프를 보면,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의사와 같이 1인 사업장조차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는 영세상인이나 프리랜서와 같이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들입니다.  이건희씨와 같이 예외도 있지만요.  (참고로 이건희씨는 지역가입자가 낼 수 있는 가장 많은 보험료 230만원정도를 냅니다.  그러나 우습게도, 우리나라 직장가입자의 경우 추가 수입이 있으면, 상한선은 4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출발이 직장의료보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김영삼정부 때, 의료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제 건강보험은 두가지 체계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의해서, 지역 가입자는 재산에 의해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런데 재산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유불리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보험 납부자들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제 경우에야 사실 지역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서 그동안 별로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었는데요.  주변에 아는 지역 가입자들을 보면서 안스러운 생각이 들더군요.  소득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만들어보았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연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 점수와 재산 점수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고,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성별에 따른 점수와 재산 점수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소득 지표만을 가지고 지역 가입자가 월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와 직장 가입자가 월 부담해야할 건강보험료를 단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금액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점수에 의한 추가 보험료가 있습니다.)

 

연소득	점수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500	380	67640	12500
700	437	77786	17500
900	494	87932	22500
1000	523	93094	25000
1200	580	103240	30000
1400	637	113386	35000
1600	695	123710	40000
1800	752	133856	45000
2020	809	144002	50500
2270	866	154148	56750
2560	923	164294	64000
2880	981	174618	72000
3240	1038	184764	81000
3640	1095	194910	91000
4100	1152	205056	102500
4610	1209	215202	115250
4890	1240	220720	122250
5190	1271	226238	129750
5500	1303	231934	137500
5840	1336	237808	146000
6190	1371	244038	154750
6560	1407	250446	164000
6960	1443	256854	174000
7380	1481	263618	184500

위 표에 보면, 연소득별로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할 월 건강보험료와 직장가입자가 월평균 소득에 의하여 부담해야할 월 건강보험료를 계산했습니다.  연봉 3,000만원정도의 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2배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에 의한 점수만 반영해도 이렇게 높습니다.  여기에 재산, 자동차 점수까지 더해진다면, 그 금액은 더 크게 되겠죠.

 

 

엑셀로 작업하다보니, 연소득 레이블이 잘 안 나오는데요.  이 그래프를 보다보면, 연소득이 적은 가입자일수록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의 몇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점수까지 포함된다면, 연소득은 얼마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투명한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믿을 수 없다고 하겠지만, 정직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선량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할까요?  국가가 국민을 믿지 못 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를 하지만, 그렇다고 제도 자체나 부과체제를 모든 지역가입자는 소득탈루를 한다고 가정하고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 2,000만원 금융소득은 소득에서 빼면서, 전에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부과하는 방침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적용하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부자증세를 하기 싫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소득에 의한 것도 보면, 소득에서 6%정도를 떼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비해서 지역보험료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미 소득이 이천만원은 있다고 가정하고 출발을 한다는 것이죠.

 

재산에 의한 점수도 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시작점이 0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산이 조금 있는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저소득층은 더 높은 비율의 보험료를 걷고, 고소득층은 더 낮은 비율의 보험료를 걷고 있는데, 소득에 의한 부과를 결국 의논조차 제대로 못 한 것은 현 정부가 부자증세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지요?

 

건강보험이 좀 더 좋은 체제가 되기 위해서는, 

1. 소득에 의한 부과 : 다중소득인 경우에는 추후 소급징수를 하면 되겠죠.  (소득을 속이는 사람들은 적발한 후 과징금을 주는 방안이 맞을 듯 합니다.)  직장, 지역 가입 일원화.

 

2. 시골을 비롯하여 의료 낙후지역 개발 :

 

이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