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현 서울시장, 아들 병역비리 관련 허위사실 유포죄로 무더기 고소

오랜만에 글을 써보네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아들 병역비리 관련하여 MBC를 고소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했고, 일베 회원들의 글을 무더기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MBC는 고소가 아닌 고발입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하는 것입니다.  고발은 당사자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도 피할 수 있죠.)

현재까지 확실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9월 12일 박원순 현 서울시장 아들은 공군에 입대하였다가 나흘 뒤 허리통증으로 귀가조치

2) 2011년 12월 9일 강남구 자생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MRI 촬영

3) 2011년 12월 9일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병사용 진단서 발급

4) 2011년 12월 17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으로 본인 확인 후 4급 판정

5) 2012년 4월 27일 강용석 공익 판정 무효 주장

6) 2012년 2월 13일 강용석 MRI 공개 후 "바꿔치기" 주장

7)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측, 아들 공개 신체 검사 결과로 확인, 강용석 의원 사퇴

이것만 보면 전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서울지방병무청에서 CT 촬영을 하였고, 

두번째,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신체 검사 결과로 확인하하였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첫번째는 공개된 MRI 사진의 연령이 도저히 27세의 마른 남자라고 보기 힘들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공개된 MRI 사진은 35세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박효종 재미 의사의 주장은 95% 신뢰구간으로 볼 때, 20대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양승오 박사와 같이 저서를 공동 작업하는 홍콩의 그리피스 교수도 MRI의 척수 신호강도를 통한 연령 측정은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27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15%~30% 정도가 될 것이라고 그리피스 교수는 박효종 재미의사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두번째는 실제 공군 입대시 촬영한 X-Ray 영상과 해외 출국시 촬영한 영상과 비교했을 때,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된 X-Ray 영상은 동일인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박효종 재미 의사의 의견으로는 X-Ray 사진에서 석회화 현상 발견은 관전압의 차이에 의해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우토모 교수 역시 부분적으로 두 X-Ray 영상이 다르지만, 동일인 비동일인 여부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세의료원의 한석주 교수도 X-Ray 차이점을 양승오 박사가 설명하기 전까지는 몰랐다고 합니다.  박효종 재미의사가 반론을 제기하기 전까지 뉴데일리 인터넷 신문에서는 우토모 교수의 마지막 이야기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번째는 치아 치료 및 안면의 위치 등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산층 자녀가 20대에 14개의 충치치료에 2개의 결손치, 캔틸레버 브릿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당뇨등 치아에 문제를 일으키는 질환 등을 앓고 있지 않는 이상, 그정도 치아상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아말감 치료에 켄틸레버 브릿지, 2개의 결손치 방치는 누가 들어도 의심을 살만합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아말감 치료를 했다는 치과의의 증언이 있고, 심평원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역시 보험증 번호 등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사랑니 부분은 서울대 치대 교수가 2005년 당시 20세였던 사람에게는 그런 사랑니가 나오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현재 재판과정에서 문OO 치과 의사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편입니다.

네번째는 이미 MRI, CT 바꿔치기가 주장된 상태에서 공개 검증을 가장한 비공개 검증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실제 촬영영상이 있는데, 편집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하였다고 피고측은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논란이 있지만요.  위에서 제기한 부분들만 보아도 병역비리를 충분히 의심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은 조용한 편이죠.  MBC가 보도했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고소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762865_14775.html

그래서 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몇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병역비리가 맞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입장, 새정연의 입장, 새누리의 입장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입장은, 이미 아들은 미국을 통해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가능한 의학적 소견이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보도나 인터넷을 잠재우기를 바랄겁니다.  이미 이것에 대한 뒷처리는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재판중인 공직선건법 위반은 예상치 않게 진행되고 있는 재판일거라 봅니다.

새정연의 입장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굳이 이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라서 새정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는 것을 꺼려할겁니다.  총선에서는 이겨야 하니까요.

그러나 대선 경선 때가 다가오면, 스스로 터트릴겁니다.  경선이 대선보다 더 치열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죠.  더구나 계파가 많은 야당일 경우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실제 이회창 대선 후보 시절에 차남 병역의혹 제기한 사람중에 가장 열심이었던 분은 이인제 후보였습니다.  (대선후보 경선에서 밀려났었죠.)  이회창 후보 아들이 공개신검(키만 쟀습니다.)후에도 끊임없이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역시 병역비리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병역비리는 아닐지 몰라도 병역기피 가능성을 높게 봤지만, 몸무게는 변동이 심한것이라 공개신검해도 아무런 증거가 못 됩니다.  키는 쉽게 변하지 않지만요.)  김대업씨가 허위자백건으로 사법처리되면서, 국민들에게도 무혐의 인상을 심어주었지, 사실 공개신검 백날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 아들 공개신검은 100% 확실하게 병역비리 가능성을 날려줄 수 있습니다.  이완구 총리 아들의 공개신검이 그랬듯이요.

새누리의 입장은 대선주자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되기를 오히려 갈망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이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고, 많은 자료를 쌓아 두고 있을테니까요.  굳이 지금 터트리면, 치명적인 약점이 없는 후보와 싸워야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상태로 본다면,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지지도가 야권에서 2등입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대권 후보 경쟁에서 승리한다면, 제가 봤을 때, 박원순 시장 본인을 제외한 가족 전부(부인, 아들, 딸)가 모두 도마위에 올라가게 되고, 박원순 시장에게는 모두 쉽지 않은 전투가 될겁니다.

또는 현재 언론이 거의 모두 좌경화되었다는 가정입니다.  사실 MBC 고발 사태 이후, MBC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MBC가 왜곡방송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고발 주체의 주장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다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여기에 어떤 왜곡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MBC를 고발하겠다고 방송 나오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로 MBC의 반박의견을 같이 안 보냈으니, 이것도 왜곡 아닌가요?)

이건 가능성이 적겠지만, 드라마 "펀치"에 나온 것처럼, 서로간의 약점을 돌봐주기로 약조한 경우입니다.  의심스러웠던 상황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발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던 검사가 현재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 현직 검사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죠.  그런데 그 탈많은 인사를 또 단행했다는 것입니다.  (검사 의원면직이 되어서 지원자가 별로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드라마 펀치에서는 검찰총장의 금품수수 비리와 특별검사의 병역비리를 서로 봐주게 되죠.

두번째는 틀린 경우입니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야무지다면, 별별 욕을 다 먹더라도, 무대응 원칙을 세울겁니다.  가끔씩, 고소미를 날려줄 수는 있겠죠.  그리고 경선 때, 병역비리가 불거지면, 재빨리 공개신검을 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용석 의원 문제제기 때 써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그건 아닐 가능성이 높겠네요.  굳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검증을 이상하게 하고 공익요원 기간이 끝나자마자 아들을 외국으로 빼돌렸을까 하는 점입니다.

새정연의 경우에는 경선때 이 문제를 터트리겠지만, 공개신검을 통해서 네가티브 전략을 세운 후보들이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누리의 경우라면, 적어도 병역 비리 브로커를 확보하지 않은 이상 이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역풍맞기 딱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