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가석방 움직임과 정치자금

정말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요즘 여권에서는 경제인 가석방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내 주위에서 그런 것에 찬성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은 확실하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말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내 주위 사람들 생각은 전혀 다르다.

"경제가 아니라 정치자금을 챙기자는 목적이겠지"하는 생각을 열이면 열 모두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한다.

정치자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우리가 10만원 정치자금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아서 고스란히 기부한 정치자금 10만원을 챙길 수 있다.  결국 이것은 세금에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꼼수이다.  선택은 물론 우리한테 있지만, 혜택은 정치인들이 본다.

물론 이에 대한 찬성론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  재계 등이나 정치인들에게 빌붙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유명정치인이나 세력있는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다.  자신이 후원하고자 하는 참한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줄 수 있는 제도라 한다.  만약 그렇다면, 자신의 손해를 보아서라도 정치자금을 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겠지, 세금에서 내어주는 이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다.

제발 10만원 세액공제되더라도 정치자금 주는 것은 좀 곰곰히 생각해보자.

100만명이 10만원 세액 공제 받으면,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는가?  천억원이다.

매번 부자증세 이야기는 그리 잘 하지만, 부자증세 해서 얻어지는 추가 세수는 몇천억 수준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해서 얻어지는 세수는 추가로 1조 7천억정도 추산된다.

세금으로 정치자금을 내는 것을 부추기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소신있다면, 세금으로 자신들이 정치자금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할텐데, 이제까지 제대로 된 정치인들이 없나보다.  자신들 이득을 챙기기에는 급급한 모습들의 정치인들만 있는 것 아닌가?

정치인들 홈페이지를 보면, 10만원 후원해달라는 글을 자주 접하게 되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정치인들이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문자로 툭 10만원 정치자금을 요청하고 있다.

지금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 있는 분이라면, 후원하는 것에 말리지는 않겠지만, 정치에 신물이 난 분이라면, 아무리 10만원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설사 10만원 후원하고 11만원을 돌려준다고 해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담뱃값 올랐으니, 좀 있으면 술값 오를테고, 그러면, 소득역진성이 가장 강한 두개의 항목이 오르면, 좀 있으면, 덩달아 공과금 오르겠죠.  담배 한 갑이 4,500원이면, 밥 한끼 4,000원 하던 것 5,000원 올라도 이상할 일 없고.. 모든 물가도 같이 오르겠죠.

여기에 한편의 시를 올리고자 합니다.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원문

번역

Als die Nazis die Kommunist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Kommunist. Als sie die Sozialdemokraten einsperr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Sozialdemokrat. Als sie die Gewerkschafter holten, habe ich nicht protestiert; ich war ja kein Gewerkschafter. Als sie die Juden holten, habe ich geschwiegen; ich war ja kein Jude. Als sie mich holten, gab es keinen mehr, der protestieren konnte.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왔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 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출처 : 나치가 그들을 덮쳤을 때... 위키피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