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재판1 박원순 병역비리 관련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의 쟁점은 3가지 정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루어져왔던 재판 내용은 현역병 면탈 의혹(즉 병역비리 의혹)이 허위사실인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방어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비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또한 현재 이 시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쟁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허위 사실 인지 여부 MRI 사진이 쟁점인 양승오 MD의 경우 해당 MRI가 추정 연령이 20대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 자료에 대한 MRI 골수신호강도를 가지고 한국인 건강한 사람들의 MRI를 가지고 골수신호강도를 측정하면 됩니다. 30명 이상의 시료가 모아지면 충분히 객관적 자료.. 2016. 3. 1.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