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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지만 3배입니다.
26% 오르는 전기요금을 독일처럼 가정용에만 부담시키면 가정용 전기요금은 현재의 3배가 되어야합니다.
독일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가정용에만 부담시킵니다. 그래서 산업용 요금은 용량별로 가정용 대비 1/5~1/3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가정용과 산업용은 요금이 동일 수준입니다. 공급원가대비 가정용은 원가 이하고 산업용은 원가 이상. 즉 한전은 산업용으로 흑자 보고, 가정용에서 적자봅니다.
가정용이 전체 전기소비의 13%니 이제 올라갈 비용 26%를 독일처럼 가정용으로만 감당하면 지금 요금대비 200% 인상. 즉 3배가 되어야합니다.
고작 26%라고 느끼실 분이 많으실듯한데 3배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용 요금 3배 올려야 제대로된 요금부담입니다.
2040년까지는 4배 가까이 올라야 재생에너지 비용 감당합니다.
만약 지금도 비싼 산업요금 더 올린다면 우리 산업은 경쟁력 상실합니다. 기왕 독일처럼 한다고 했으니 이제 가정용 올려야합니다. 3배로. 이 정도가 재생에너지 20% 쓰기위한 최소한의 부담입니다. 이보다 더 듭니다. 고려안된 백업비용이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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