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은 기후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세계 과학자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온실 가스 배출 등이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탓이라고 믿고 있고, 세계 과학자 상당수는 기후변화가 이번세기내에 인류에게 재앙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후변화가 단기적으론 우리나라를 비롯해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지만 몇세대 이내에 재앙이 될거라고 봅니다.
탄소배출 줄이자 하면, 신재생 늘리자고 날뛸거고, 또한 우리나라 산업용전기가 너무 싸니 산업용전기 요금 올리자고 할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해서 가정용 전기요금이 싸지만 가구당 사용량은 절반정도에 그칩니다. 산업용은 가정용 요금대비 우리는 비싼편이죠. 사실 전기요금은 전기사용량에 탄력적 요소가 낮습니다.
과거에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에 비해서 많이 저렴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전 입장에서 산업용 전기에서 돈을 벌고 가정용 전기에서는 오히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 사용량은 늘었으면 늘었지, 정부 전망대로 답보상태가 되지는 않을겁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폭망해서 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은요.
신재생을 늘렸던 독일은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었습니다. 간헐적 생산원인 신재생을 보조하기 위해선 간헐적으로 화력을 이용해야해서 효율이 떨어지고, 기저를 떠받치는 원자력을 줄이니 기저를 석탄으로 늘리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기저는 원자력, 간헐은 신재생, 비상용 화력이라고 봅니다. 원자력 없이 탄소배출 저감은 불가능한 의제라고 봅니다.
https://m.mk.co.kr/news/it/view/2019/09/75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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